2015년03월08일 98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?

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
②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
③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
④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 · 시행할 것
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"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 · 시행할 것"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, 이는 올바른 원칙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.

"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 · 시행할 것"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. 중앙정부가 고용정책을 주도하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,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지방정부와 사업주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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